▲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과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특권폐지국민운동이 16일 점화됐다.     © 환타임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특권과 부패로 얼룩진 ‘기득권카르텔’을 겨냥한 범국민운동이 점화됐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공동대표 장기표‧박인환‧최성해)가 주체.

특본은 1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은 ‘위대한 활화산의 탄생’이란 테마로, 사물놀이 ‘오래도록’팀과 이애자 민요가수가 어우러진 길놀이와 민요, 드림팀 5인 응원단의 공연 등 식전행사가 서막을 장식했다.

이어 본 행사는 △최성해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개회사 △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국회의원의 천하특권’ 풍자극(연극팀 천윤경 이지수 강동주)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의 대회사 △선언문 선포(박소영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 △활동 방안 발표(신광조 특본 기획위원장) △대국민호소문 낭독(우관영 희망세상농업포럼 회장), 최종옥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 △‘국회의원‧고위공직자는 특권 2적(敵)’ 수건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석희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 최승재 국회의원, 문병호 전 국회의원, 김진수 자유민주총연맹 총재, 박현 특본 전략위원장, 동다은 특본 SNS위원장 등이 시민 자유발언의 형식으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결기를 다졌다.

출범식에서는 ‘국민운동’의 취지를 살려 참석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김인호 작가 겸 가수의 ‘특권이 기가 막혀’등의 노래와 춤을 펼치는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장기표 상임대표가 출범식 대회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특권폐지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 환타임스

이번 국민운동을 주도하는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특권을 누릴수록 반(反)국민적”이라고 못 박고 “특권폐지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장 대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가 소득대비 세계 1위인 사실 등을 적시, “기성 정치권을 확 때려 엎어야 한다”는 격동의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민이 나섰다”고 특권폐지국민운동의 가치를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위한 ‘세가지 당부’라며 △주위에 입으로 알리는 ‘입소문 혁명’ △카톡 등 SNS로 전파하는 ‘손가락 혁명’ △몸으로 참여하는 ‘몸의 혁명’을 설파했다.

출범식 참석자들은 이날 ‘장기표’를 연호하기도 하고, ‘특권폐지’ 수건퍼포먼스 등에도 적극 동참하는 등 시종 열기를 분출했다.

▲ 특권폐지국민운동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인환 변호사가 연설하고 있다.     © 환타임스

이날 출범식을 기해 본격화된 특권폐지국민운동의 2대 타깃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다.

‘특권’의 실상은 국회의원의 186가지에 달하는 과도한 권리,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압축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놓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한국 정치의 비정상적 병폐다.

국회의원은 1억5000만원의 세비에다 7명의 보좌진을 두는데다, 연간 특별활동비 등이 추가돼 1인당 1년간 7억원을 넘는 혈세를 소모한다.

여기에다 후원금을 년 1억 5000만원을 거둘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보다 2배인 3억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면 비용을 국고에서 환급하도록 제도화돼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본은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약 400만원)으로 인하 △일체의 수당 폐지 △보좌진 3명으로 축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기 △국민소환제 도입등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 폐기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기치로 내걸었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범죄’ 척결도 특본의 핵심 타깃이다.

고위직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 소속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수사와 재판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행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습을 구조화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다시 고위 공직을 맡은 식의 ‘회전문 인사’ 역시 마찬가지.

특본은 대표적 사례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5년 동안 60억원을 벌고 대법원장 취임, 박시환 전 대법관이 변호사 22개월 동안 19억원 수익,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 등을 제시한다.

특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 윤증현 전 기재부장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한덕수 현 국무총리 등도 같은 범주라고 지적한다.

이와 맞물려 한국 최대의 로펌이자 ‘대한민국 그림자 정부’로까지 일컬어지는 김앤장의 경우 사법부는 물론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고위직 출신을 로비스트로 활용해 입법, 사법, 행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론스타와 같은 외국 기업의 소송을 맡아 매국노 짓을 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특본의 진단이다.

특본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 퇴임후 국가기밀이나 공직의 권위를 이용하는 경우 기밀누설죄나 품위손상죄로 엄벌 △검사는 검사임용공시,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고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 △판사의 판결이 부당할 때 판사 고발 △부정부패한 공직자에 대해 징역형 처벌 및 연금 박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1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치어리더팀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 환타임스

특본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특권 2적(敵)’이자 ‘금쑤시개’로 규정한다.

부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대중적 언어로 묘사한 ‘금수저’에 빗대, 특권에 안주해 개인 또는 패거리의 탐욕에 함몰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금으로 이 쑤시는 신조어로 형상화 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특권 2적’ ‘특권 2적은 금쑤시개’ ‘금쑤시개는 국민의 적’ 등의 슬로건 내지 일종의 낙인찍기도 연계된다.

특본은 이번 국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천만인 서명운동’과 ‘만원 후원’의 방편도 병행한다.

이에 발맞춰 전국을 순회하며 집회와 시위, 강연회, 토론회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국민운동의 쳬계적 전걔와 효율을 위해 중앙 본부에 시민단체 대표들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하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 단위와 시군구별 지부도 구축‧가동한다.

특본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권 폐지 찬반’을 묻는 설문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내년 4월 총선 때 이 결과를 토대로 일종의 ‘낙선 운동’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극단적으로는 특권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기 위해 의사당을 포위하는 1000명의 인간띠 잇기 투쟁까지도 불사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특권 2적’의 특권은 부패로 이어지고, 국민의 공복이라는 기본 소명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상전으로 군림하게 하는 이 나라의 구조적 악폐다.

‘특권과 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일반 대중의 당위적 열망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폐지 법제화를 위한 행동에 나선 특본의 지도부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을 필두로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3인방이다.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이들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특권을 좌시하는 한 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통찰에 뜻을 함께 하고 특권폐지국민운동의 최일선 일꾼을 자임했다.

이번 국민운동은 일반 대중으로선 ‘기득권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엄중한 특성을 띤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라는 ‘특권 2적’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 권력 3부를 포괄하는 기득권세력이기 때문이다.

특권을 무기로 얽히고 설킨 이기적 지배권을 주고 받는 이들 기득권카르텔을 적으로 설정한 자체가 현실적으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식’의 무모함으로 비쳐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국면부터 현재까지도 국가 최대 이슈로 온갖 파열음을 내고 있는 ‘대장동게이트’는 기득권카르텔의 강고한 위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대장동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범죄로까지 일컬어질 정도로 그 심각성이 이미 광범위하게 드러난 상태다.

그러나 주범으로 지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적 조치를 저지하려는 국회 다수당이자 제 1야당의 ‘방탄 만행’, 이른바 ‘50억 클럽’ 집권여당 국민의힘 출신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 대장동게이트의 초기 단계부터 깊숙이 개입한 의혹까지 제기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체’ 등 현실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을 뿐이다.

대장동게이트를 둘러싼 이러한 실상은 이 나라가 입법부니, 사법부니, 행정부니 권력 3부 구분 없이, 또한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진영 구분 없이 ‘기득권부패카르텔’이 민심에 역행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작동할 수 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때문에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기득권카르텔’의 혁파를 원천적 방향성으로 내포하고 있는 이번 특권폐지국민운동이 실질적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본은 그러나 ‘특권 2적’을 겨냥한 국민운동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는 절대 명제를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전방위적 행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식에 함께 한 참석자들이 '특권폐지'의 결기를 뿜어내고 있다.     © 환타임스

이와 관련,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특본의 공식 출범을 앞둔 준비단계에서 현장의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 이번 국민운동에 대한 호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겁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 대표는 특히 정치권을 겨냥,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 결정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상기하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은 한치의 의문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빛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온 우리 국민의 수준은 시대의 적인 기득권카르텔이 자정되지 않는다면 민중봉기로까지 폭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운동을 기점으로 재야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거쳐 기존 진보‧보수 정당까지 몸을 실어 가며 ‘정치실험’을 감행해 온 장 대표가 ‘운동권 대부’ ‘마지막 재야’ ‘영원한 찐보(진짜 진보)’로서의 족적을 이번 특권폐지국민운동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켜 나갈지 관심을 끈다.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