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평화해법 '3대 방향'은 가능한가?:환타임스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은 구현이 가능한가.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은?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은?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북한의 '수용'? 미국의 '허용'?

이중 '3대 방향'의 핵심인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양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의 '수용'과 미국의 '허용'이다.

북한으로선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수용'한다는 것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확보해 온 '자위력'이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제국주의 미국의 괴뢰정권인 까닭이다.

미국으로선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허용'한다는 것은 미국의 주요 세계정책인 '비핵화'와 충돌한다.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한민족과 한반도의 '핵무장화'를 의미하는 만큼 당장 일본의 핵무장화 등 핵 확산의 도미노 상황을 우려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독자 핵무장'이 최상책이고, 미국은 '북한 핵폐기'가 최상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북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미국에게도 ‘망책’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각기 일방이 원하는 최상책은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이 핵개발을 해 온 지난 20여년의 현실이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북한은 목숨 바쳐 핵과 이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미국은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 나서고 있다.

북한으로선 미국의 압박과 위협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으로선 전쟁을 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북한핵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 핵의 남북한 공동관리'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현실적 셈법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북한이 미국의 거세지는 압박과 위협에도 핵 보유를 국가 노선으로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지난 2월 23일 유엔에서 "핵무장은 국가 노선으로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 핵의 질적·양적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핵무장 포기 불가'를 공개 천명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미국내 북한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현재 핵무기 보유국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월 31일 개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2가지 불편한 진실'을 소개했다.

'첫째, 북한 지도부가 절대 핵 옵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핵포기 간청이나 정상회담, 협상 등으로는 절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이란, 이라크, 리비아로부터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 북·미의 차선책이되 모두의 최상책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자발적 핵 포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상책(上策)도 아니고 하책(下策)도 아닌 무책(無策)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다고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켜 북한핵을 제거하겠다는 것은 무책도 못되는, 사전에도 없는 망책(亡策)일 뿐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은 미국에게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큰 피해를 안기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9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 선제공격'까지 거론하는 등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에 대응하고 있다.

이 담화는 "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운 현 조선반도 정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섬멸의 포문을 열어놓고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다. 움쩍하기만 하면 그 기회를 미 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로 이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장은 14일 평양에서 가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모한 군사작전을 한다면 우리는 DPRK(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강력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타격에 직면해 팔짱을 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 6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북한으로선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수용'하게 되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소모적 대결을 끝낼 수 있게 된다.

평소 남한을 대상으로 '우리민족끼리'를 표방해 온 북한 입장에서 북한핵으로 인한 남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거부한 채, 연방제 통일만을 고집한다면 '민족명분'을 상실하는 자충수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선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허용'하게 되면 북한에 의한 자국의 안보위협을 끝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북한에게도, 미국에게도 각기 이상적으로는 '차선책'의 한계가 있으되 실질적으로는 '최상책'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하다.

'각자의 차선이 하나로 모이면 모두의 최선이 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를 통찰한다면,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북한이 '수용'하고, 미국이 '허용'하는 '빅딜'의 역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 북한의 '환영'! 미국의 '허용'?

'3대 방향'의 양대 핵심 중 또 하나인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에도 난제가 버티고 있다.

미국의 '허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은 북한으로선 '수용'을 넘어 '환영'할 수 있는 방향이다.

'남북한간 기초적 통일국가'로서 연합제 내지 연방제의 형태를 띠는 만큼 북한의 기존 요구와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60년대 '연방제'를 주장하다가, 1973년 '고려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은 이래 현재까지 이 방안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80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연설을 통해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간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표현으로, 지난 2000년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6.15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은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 = 미국의 실리에 부합

의문은 미국의 '허용' 여부다.

'남북통일'이 군산복합체로서의 미국의 국익에 부합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목에서도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처럼 미국의 셈법은 복잡할 것이다.

미국으로선 한반도가 '남북통일'의 체제로 전환됐을 때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에 눈을 돌린다면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에 대한 '허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이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으로 취할 수 있는 실리는 국방비의 감축 또는 국방력의 효율적 운용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 중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부담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재정적 이익을 저해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통일' 체제가 되면 기존의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고,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아예 '0'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미군은 필요에 따라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운용할 수 있는 실리도 확보하게 된다.

지난해 한미정부가 공식화 하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추가 도입 예정 무기체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도 필요 없게 된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체제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허용' 내지 '견인'한 '평화 지도자'로서의 독보적 위상을 확보할 수도 있다.

'한민족 세계평화선언', 북한의 '수용'! 미국의 '환영'!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은 '3대 방향'의 대미를 장식하는 방향으로서, 북한의 '수용'과 미국의 '허용'에 난제가 없다.

오히려 미국으로선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을 남북한에 먼저 요청할 필요가 생긴다.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을 통해 한민족이 '북한이 기 보유한 핵무기에 국한해 남북한이 공동관리 하되 핵무기 동결, 핵무기 수출 금지' 등 핵 확산 차단을 공표하는 것은 미국의 주요 세계정책인 '비핵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포기'를 포함한다면, 미국의 '환영'은 명확하다.

미국내에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최대 이유는 북한이 미국 본토에까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서다.

북한이 핵에 이어 ICBM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으로선 미국을 대상으로 한 '자위력의 완성'을 뜻하며, 반대로 미국으로선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 했을 때 미국 본토가 전쟁터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한민족에게 발등의 불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은 미국 본토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ICBM을 보유하기 전에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곧 전쟁터를 한반도로 국한한다는 사실로 직결된다.

따라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을 막는 '3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선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에 북한의 ICBM '개발 포기', 최소한 '개발 중단'의 약속을 담는 것도 필요하다.

'3대 방향'의 구현, 남한이 키를 쥘 수 있고 쥐어야 한다!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를 위시,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 '한반도 세계평화선언'의 '3대 방향'을 구현하는 키는 남한, 대한민국이 쥘 수 있고 쥐어야 한다.

북한핵을 둘러싼 충돌과 협상의 직접적 당사국은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일 뿐 남한은 절실한 국가 존망이 걸린 북한핵 문제에 대해 '변방'에 머무는 한계를 보여왔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눈치만 보고, 북한에 끌려 다니는 식'이 남한의 실상이다.

역대 정권뿐만이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 19대 대선판에서 차기 집권을 노리는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후보도 '평화적 북핵 해법'의 카드를 내놓고 있지 못하다.

보수기득권세력이 '북핵 해법'이라고 내 놓는 것이 기껏해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남한의 자체 핵무장화' '북한 내부 분열에 의한 체제 교체(레짐 체인지)' 등 소모적이고 공허한 방안들이다.

심지어 보수기득권세력은 정부의 무대책, 정치권의 무개념, 언론의 단순 보도 등의 문제들을 노출 한 채 '한반도 전쟁'의 예고적 수순인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의도적·결과적으로 방기하거나 부추기는 망동까지 보일 지경이다.

현 정부의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에서) 지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 을 포함하는 여러 정치, 경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제 타격할 여러 가지 준비 방침이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확인했다.

게다가 명색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북한 핵·미사 일 위협에 대한 선제타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주장하기도 했다.

보수언론들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움직임에 대해 스포츠중계 하듯 단순 전달하는 보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막는 '평화적 북핵 해법', 보수도 진보도 안 보여

이 같은 발언들에서 알 수 있듯 현 남한의 보수기득권세력은 '평화적 북핵 해법'에 대한 고민은 없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의 파멸성을 막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994년 6월 16일 새벽, 북한 영변 핵기지에 대한 외과 수술(북폭)을 제안하는 클린턴 미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상 우리 60만 군대는 한 명도 못 움직입니다"라고 결사 저지했던 '민족적 결기'와 대조적이다.

김 전 대통령이 비록 보수정권의 대통령이었어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이 나라 민주화의 양대 거목으로 역할했던 개인적 특성이 작동한 것일 수 있겠지만 국가, 민족의 안위와 미래를 파괴하는 전쟁을 막는 것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분별을 떠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지켜야 할 '생존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제 19대 대선판에서 제도정치권의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은 '미국의 북한 선제 공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구두적 수준에 머무를 뿐 '한반도 전쟁 원천 차단'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전쟁 반대'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조차 '해법'이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 특별담화를 하겠다. 미국·중국 정상과 통화하겠다"는 정도다.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는 "북한 핵은 외교 수단으로 안 되니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보수강경세력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또 다른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선후보는 이번달 들어 새로운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미 핵 공유'를 제시했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을 떠나 '평화'와는 역으로 가는 한계에 갇힌 것 일뿐이다.

기본적으로 외세에 의존해 북한과의 적대적 냉전체제를 전제로 한 이런 류의 발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결코 담보할 수 없다.

보수, 진보니 무의미한 색깔론을 떠나 이번 대선의 양강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나,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도 '무해법'인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안 후보는 '국민투표에 부치자'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변경'쪽으로 선회했고 문 후보는 '재검토'에서 '북핵 개발 고도화 때 사드 배치 강행'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국의 강압적 대북 조치에 편승하면서, 대선판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는 식의 이같은 두 후보의 태도는 정권을 쥐려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조국과 민족,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보기 힘들다.

사드 문제는 사실 '한반도 평화'의 본질도 아니고 잔가지급도 안된다.

'3대 방향'으로 가면 사드 문제는 아예 논의 여지 자체가 없게 된다.

양강 후보라고 하지만 이런 사드 정도를 놓고서도 우왕좌왕, 중심을 못잡는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6자 회담'의 실패에서 경험했듯, 기본적으로 북한이 '생명'처럼 간주하는 '핵'의 폐기에 매달리는 그 어떤 대북 '구상'도, '협상'도 단어 자체가 '불성립'이다.

'3대 방향', 에너지 총동원해야 할 최우선 '민족의제'

'3대 방향'은 대한민국의 차기 정권이 앞서 나서야만 하고 나설 수 있는 최우선·최중량의 '민족의제'다.

차기 정권의 향후 5년 집권 시기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한민족의 자주통일'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일궈내느냐, 아니냐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시대적 흐름에 놓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늦어도 오는 2020년 이전에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는 북한이 핵을 미 본토까지 실어 나르는 ICBM을 개발 완료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전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실제로 강행 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차기 정권이 '3대 방향'의 '북핵평화해법'에 에너지를 총동원해야만 하는 현실적 이유와 직결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고수하는 '자위력' 확보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 공격에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비로서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얘기하는 '자위력'은 미국에 대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10여기 정도로 추산되는데, 최소 7000여기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을 대상으로 '감히' 공격에 먼저 나설 수 있겠는가.

북한이 '미국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것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을 예방하는데 비중을 둔 엄포로 치부된다.

실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위원장도 핵·미사일 개발·보유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즉 '자위력' 차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6∼7일 열린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때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 핵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을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으로선 핵은 보유하고 있으되 ICBM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미국에 대한 '자위력'이 '미완성'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국 선제공격'은 북한이 설령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이미 개발한 미사일만으로 한국이나 일본에 주둔한고 있는 미군을 선제공격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지만, 그 행동은 북한으로선 '망국'을 각오해야 할 최악의 자충수일 뿐이다.

절박한 위기에 내몰리는 남한, 막연한 환상도 안이한 대응도 허용 안돼

문제는 절박한 위기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는 남한의 입장이다.

남한은 북한핵의 위험성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같은 민족인 남한을 향해 핵공격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없다'라는 생각은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있다'라는 극단적 판단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북한이 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남한은 '북한의 핵 공격'의 위협에 더욱 심각히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을 쏘더라도,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보복을 우려해 남한에 대한 핵우산정책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의 ICBM 개발 이전에 서둘러 북한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절박한 입장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국가 안보에 안이한 대응도, 막연한 환상도 대한민국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상시기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걸음에 '흔들림 없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3대 방향'은 큰 틀에서 미국과 북한, 남한 등 3국간 최상의 선택이다.

'3대 방향'은 북한도, 미국도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역설적으로 '누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를 지닌다.

큰 틀은 서 있는 만큼 3국이 뜻을 같이 하면 세부 실행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이 의지를 갖고 나서면 북한의 '수용'과 미국의 '허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대 방향'이 구현되려면 북한과 미국 이외에 '한민족의 핵무장화' '남북통일국가'를 자국의 국익 저해 요소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인접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의 '동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핵의 평화적 운용'을 담은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을 추켜 들고 남한은 일본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역할 분담을 통해 이들을 설득해 낼 수 있다.

이러한 '민족적 수고'는 '3대 방향'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고, 21세기 한민족의 통일시대가 열리는 '그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 첫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에 '흔들림 없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김인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