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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평화해법 '3대 방향'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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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임스 끝장기획>'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상)
전쟁 No! 평화 Yes!! 통일 Go!!!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멈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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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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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지금 이 순간.
<환타임스>는 북핵평화해법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의 '끝장기획'에 돌입한다.
'3대 방향'은 △북한 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이다.
'3대 방향'의 가치는 △한반도 전쟁 차단 △한민족의 자주통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다.
'3대 방향'의 울림은 △전쟁 No △평화 Yes △통일 Go다.
21세기 민족진영을 아우르는 최초·유일의 대중언론매체 <환타임스>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3대 방향'의 핵심인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범민족서명운동'의 깃발을 올린다.
민족언론 <환타임스>는 창간 7주년이자 '하늘이 열린 날'인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발행인의 쪽지 11'을 통해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멈춰라!'는 제목으로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의 시대적·역사적 당위를 세상에 고했다.
그 후 민족운동진영 핵심 지도부와 논의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의 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장정에 나선다. <편집자 주> |
지금 이 순간.
한민족의 명운이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현실에 처해 있다.
당면한 한민족 최대의 위협 =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
그 바람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요, 그 등불은 '한민족의 미래'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둘러싸고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기해 대두되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의 현실적 결과는 무엇일까.
한 마디로 '전쟁'이다.
한반도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당연히 응전!
남한은 미국과 묶여 돌아가니 한반도 전면전.
그 최종 결과는?
'한반도의 초토화', '한민족의 궤멸'.
기우인가?
물론 '북한 선제공격'은 미국으로선 여러 가지 옵션중의 하나일 뿐, 반드시 그것이 실행 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고개를 든 '북한 선제공격론'이 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에 더욱 고조되는 추세다.
또한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는 말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는 징후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 일지와 징후, 하단 박스 참조>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이 실행되면 핵전쟁이 아닌 재래전만으로도 폐허가 되다시피 할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나라'를 새로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시대, 과연 한민족의 대도(大道)는 무엇일까.
한민족이 한반도 땅에서 한데 어우러져 무한한 평화의 꽃을 피우고, 세상을 향해 인류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 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맞이할 수 있을까.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
지금 이 순간.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서 저지해야만 하고, 제거해야만 하는 한민족 최대의 위협은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임을 거듭 확인한다.
동시에 △한반도 전쟁 차단 △한민족의 자주통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는 '북핵 평화해법'.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을 천명한다.
하나,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첫 번째 방향은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다.
북한이 기 개발·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남북한이 공동관리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 차단'의 방향이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은 북한핵을 조준하고 있다.
북한핵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다.
따라서 미국으로선 혈맹,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라고 하는 남한이 북한 핵을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둘,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체제 구축’
두 번째 방향은 '남북한의 1국가 2체제 3정부 구축'이다.
남북한간 연합제 내지 연방제의 '기초적 통일국가'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민족의 자주통일'로 가는 방향이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현재와 같이 각각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기 내치를 관할하는 정부를 갖고, 한민족 전체를 대표해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관할하는 통일 조직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70년이 넘게 갈라진 이질적 체제의 남북한이 당장 '단일적 통일국가'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남북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든, '무력통일'이든 '단일적 통일국가'의 방식은 그 것이 실현된다 해도 그 이후 망명정부 수립, 양쪽 민중간 갈등 등으로 인해 한반도 내전 사태 등 분단체제 이상의 '反평화 후유증'까지도 우려된다.
셋, ‘한민족 세계평화선언’
세 번째 방향은 '한민족 세계평화선언'이다.
'핵의 방어적 운용'과 '남북통일국가의 영세중립화' 등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끌겠다는 한민족의 결기를 세상에 공표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와 ‘남북한 1국가 2체제 3정부’를 세계가 공인하게 하는 방향이다.
'핵의 방어적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하나는 '한민족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국한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사용'이다.
또 하나는 '한민족은 북한이 기 보유한 핵무기에 국한해 남북한이 공동관리 하되 핵무기 동결, 핵무기 수출 금지' 등 핵 확산 방지다.
'남북통일국가의 영세중립화'는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전환, 다른 국가의 전쟁 불개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대 방향',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담보
'3대 방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담보하는 방향이다.
특히 '한민족의 핵 무장'을 뜻하는 '북한핵의 남북한 공동관리'는 외부 강대국들의 '전면적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민족의 자위권'차원에서 필수적이다.
한반도를 겨냥한 수많은 외부의 침략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일본이 지배하고,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하는 거래, 즉 카쓰라-태프트 조약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 민족의 운명을 놓고 '다른 나라들의 거래'가 시도 때도 없이 횡행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땅을 생존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민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의 침탈을 방어하는 '독자 생존력'을 갖추는 것이 맞다.
미국이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군사동맹전략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쐈을 경우 미국으로선 자국의 영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우려해 핵우산을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한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북한은 물론 남한까지 포괄적으로 한민족의 '독자 생존력'이 필수적임을 웅변한다.
다른 나라, 특히 강대국들은 철저히 자국이기주의에 복무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국 이익에 따라 동맹이든, 혈맹이든 '배반의 칼'을 꽂을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군사 원조 등을 통해 이라크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구축했던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때인 지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락시킨 것이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억되고 있는 단적인 예다.
그 때 미국이 침공 이유로 내세웠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04년 '거짓말'로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국제 관계에서 동맹, 혈맹 등의 역학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재론할 여지 조차 없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핵'을 빌미로 '북한의 급변사태'를 유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신 중국은 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 동북 3성에다 북한까지 편입시킨 동북 4성 체제를 구축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 우려가 민족운동진영 일각에서 일찌감치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민족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처럼 영토가 축소되는 비운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북한핵'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습의 미국과 중국이 '성동격서(聲東擊西, 동쪽에서 말하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식으로 한민족의 운명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요구한다.
2차세계대전 후 동서독으로 갈라치기된 독일의 사례와 같은 '패전국 분할'의 원칙이 무너진 채 일본 대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사실은 한민족이 절절히 체험하고 있는 '외세간 거래'의 결과다.
‘전쟁 No! 평화 Yes!! 통일 Go!!!'의 울림, 한민족 8000만의 공유 가치
‘한민족의 홍익통일과 세계평화 3대 방향’은 '전쟁 No! 평화 Yes!! 통일 Go!!!'의 울림이다.
이 울림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보수든 진보든, 좌든 우든 그 모든 분별을 넘어 '한민족 8000만'의 공유 가치다. [김인배 기자]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 주요 일지와 '파멸성']
<2016년>
◆9월 16일 =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 미국외교협최 주최 토론회 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 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 타격 할 수 있다고 본다".
◆9월 19일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워싱턴DC 후버연구소에서 북 한 위협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다'는 의미 의 주한 미군 구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을 상기시키면서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22일 =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말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
◆10월 4일 = 미국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의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와의 TV 토론에서 “북한이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 면 선제 조치(preemptive action)를 취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월 12일 =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미 언론 국방담당 기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서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
◆10월 19일 =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워싱턴DC 미 국무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마라.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
<2017년>
◆1월 12일 = 트럼프 정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상원 인사청문회 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말에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으며 모든 국력을 동원하겠다".
◆1월 18일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자문역인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신간 ‘혼란의 세계(A World in Disarray)’ 출판 행사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차기 미국 행정부는 대북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도 선택지로 검토 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확실한 경고를 줘야 한다” “최근 활발하게 논의돼 온 방안으로, 핵 확산 활동을 하는 북한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다”.
◆1월 31일 = 집권당인 공화당 소속 밥 코커(테네시) 상원 외교위원 장, 상원 외교위 북핵 청문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가 단기적으로 여전히 현실적인 정책 목표인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ICBM을 선제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활동을 좀 더 체제전복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
◆2월 7일 =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DC 에서 개최한 미사일 방어 토론회에 보낸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수들(archers·미사일 시설)을 죽 일 수 없다면 결코 화살(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을 것” “북 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
◆2월 8일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일 경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국력’(all elements of our national power)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의심의 여지없이 믿는게 중요하다".
◆3월 19일 = 미국 공화당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은 고삐가 풀린 정권이다" "북한의 핵무기운반능력 개발이 가까워질수록 선제타격을 할 태세를 더 갖춰야 한다".
◆4월 2일 =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 ABC방송 인터뷰에서 "비록 실행은 안됐지만 1994년 북한의 영변(핵) 연구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준비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으며 배제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북한의 패배다" "한반도 전쟁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보지 못한 엄청난 폭력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서울은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서 전쟁의 결과가 확실하더라도 그 자체는 매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
◆4월 4일 =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4월 4일 = 존 킨 전 미 합참부의장, 영국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지난 20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며 "선제공격만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우리는 매우 급속하게 군사적 옵션쪽으로 가고 있다".
◆4월 6일 =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미국 현직 외교 당국자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죽는다"는 표현까지 입에 올린 것이 웅변하듯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과 직간접 연계되는 식의 미국측 언급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은 지난 해 9월 9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이를 전후한 미사일 발사 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이 한민족 전체의 운명에 특히 위협적인 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까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 본토가 전쟁터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의 핵심이고, 이는 곧 전쟁터를 한반도로 국한한다는 사실로 직결된다.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은 북한의 당연한 응전, 미국과 묶여 돌아가는 남한의 참전으로 인한 '한반도 전면전'으로 직결되고, '한반도의 초토화' '한민족의 궤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심각하게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측이 북한 선제공격론의 전제로 언급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면" 등의 위험성도 각별히 경계된다.
그 '정보'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미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조작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민족의 평화 의지와 무관하게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반도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아~ 하늘이시여!!!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의 징후·움직임]
<2016년>
◆10월 31일부터 4일간 = 주한 미군이 북한의 공격 등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주일 미군기지로 대피 시키는 ‘커레이저 채널’훈련을 7년 만에 실시.
◆11월 8일 =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상공에 영국 공군의 전투 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한국과 미국 공군기와 편대를 이뤄 등장했다. 영국의 이 전투기는 사상 첫 한·미·영 전투기의 연합훈련을 위해 그 며칠 전에 오산기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전투기가 한반도에 날아온 것은 6.25 이후 이번이 처음.
<2017년>
◆2월 3일 = 미군의 선제타격 전략과 관련된 급조폭발물(IED) 제거부대가 사상 최초로 한국에 왔다. 미군의 IED 제거부대 임무는 선제타격 이후 안정화작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는 3월부터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장비를 전방에 배치.
◆2월 14일 = 영국 일간지 ‘가디언’, 사설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위 원장의 이복형제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것과 관련, "일각에선 북한 체제불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정말 시급한 사안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선제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월 1일 = 레스터 홀트 미국 NBC방송의 간판 앵커가 한국에 와 나흘간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현지 생방송 등을 진행. 레스터 홀트 앵커는 방송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비롯해 최근 북한 미사일 실험, 김정남 피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 전례없이 고조"라며 한국의 상황을 전달. 레스터 홀트는 미국 지상파 NBC의 메인 뉴스 '나이틀리 뉴스' 진행자로 한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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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7/04/12 [03:10] 최종편집: ⓒ 환타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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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같이 바람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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