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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 국민의병 거병하다!
민족운동진영, 재야·시민운동진영과 연대 '부패청산 의병연합' 출범
"대한민국은 부패말기공화국.. 대통령부터 썩었다" 부패청산10대방안 공표
 
김인배
▲ 7일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에서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썩었다"고 질타했다.     © 환타임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썩었구나. 썩은 윗물 몰아내고 맑은 나라 건설하자"
"못참겠다 부정부패, 썩은 정치 몰아내자"
"자랑스러운 부패청산 국민의병, 부패공화국 끝장내고 행복공화국 쟁취하자"
 
민족운동진영이 재야·시민운동진영과 연대, 대한민국의 망국병으로 고질화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의 깃발을 추켜들었다.
 
7일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 보신각 앞마당에서 열린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이 그 현장.
 
'부패청산 의병연합'(이하 의병연합)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패말기공화국'으로 못박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국민의병'의 출범을 공식 천명했다.
 
의병연합의 주역은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재야민주화운동의 거목인 장 원장은 올들어 지난 7월 부패청산을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통찰로, 의병연합의 준비위원장을 맡아 출범 작업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 장 원장이 민족운동진영의 지도자인 박종구 한민족대통합협의회 의장(단수일도학회 회장겸 통일광복민족회의 집행부 대표)에게 부패청산 의지를 밝혔고, 박 의장이 뜻을 같이 해 민족운동진영과 재야·시민운동진영의 연대가 이뤄지게 됐다.
 
의병연합은 장 원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범관 변호사가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쌍두마차체제로 구축됐고, 박 의장은 공동대표로 민족운동진영의 역량을 부패청산에 투입하는 형태다. [기사 하단 '의병연합 체계' 참조]
 
장 원장과 박 의장은 10여년전 장 원장이 이끌고 있는 신문명정책연구원에서 박 의장이 한민족 최고의 경전인 천부경 강의를 하면서 첫 인연을 맺은 이후 '민족'과 '통일'을 화두로 유대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재야민주화운동의 궁극적 지향도 한민족을 평화적으로 아우르는 통일인만큼 민족운동과 큰 틀에서 하나로 만난다.
 
▲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에 자리한 박종구 한민족대통합협의회 의장(가운데)은 민족운동진영과 재야·시민운동진영간 '통일운동' 연대 의지를 밝혔다.     © 환타임스

박 의장도 이에 주목, "부패청산은 곧 대한민국을 올곧게 세우는 현실 과업이고, 이를 방편으로 한민족의 남북평화통일이라는 최대 숙원을 풀어내는 역사를 보다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재야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장기표 원장을 중심으로 한 재야·시민운동진영의 부패청산 운동에 민족운동진영이 연대함으로써, 앞으로 민족운동진영의 통일운동에 재야·시민운동진영이 호흡을 같이 하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에서 장기표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진영 등 구분없이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을 '부패세력'으로 강도높게 질타했다.
 
장 상임공동대표는 "이 나라는 부정부패가 너무나 만연해 부패공화국으로 불리운지 이미 오래됐다"며 "더욱이 대한민국은 부패한 자들이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부패천국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실명으로 적시해 역대 대통령들 본인 내지 가족, 친인척들의 부패 사례를 열거하며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썩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박근혜 현 대통령도 겨냥,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만든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한달에 1500만원씩 받았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부패청산 의지가 있다면 정수장학회부터 국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거나,  부정부패가 드러나 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현상에는 국민의 책임도 크다"면서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범관 '부패청산 의병연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부패말기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 환타임스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서울지검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도 지낸 이범관 상임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이 나라는 곳곳이 썩었다"며 "부패공화국을 넘어 부패말기공화국"이라고 규정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 자치단체장 공천을 청탁하며 거액을 들고 온 인사에 대해 단순히 거절하는 수준을 넘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는 초유의 '법적 조치'를 단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이 상임공동대표는 "이 나라에는 무엇보다 부패청산바이러스 백신이 필요하다"면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국민이 일어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상임공동대표를 의병연합에 영입한 장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지검장 등 고위 공직을 지낸 이 상임공동대표가 의병연합에 흔쾌히 동참한 것은 그 정도로 부정부패와 관련이 없는 떳떳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결의의 증거"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 최옥주 '부패청산 의병연합' 사무총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환타임스
의병연합은 발대식에서 최옥주 사무총장이 '부패청산 의병연합 출범선언문'을, 연대단체인 구국실천연대 연도흠 상임대표가 '부패청산 10대 방안'을 각각 공표했다. [기사 하단 전문 참조]
 
이와함께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현직을 고수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 등과 관련해 김수남 검찰총장 탄핵소추 청원을 의결했다. 
 
발대식 이후에는 국회의원들의 부패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 내부고발자보호법 제정 청원, 부패조장 악법 개정, 부패공직자인명사전 편찬 등 구체적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 춘천 중도 유적지 보존 운동에 나서고 있는 차옥덕 중도협의회 상임대표.     ©환타임스
▲ 대정부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중도협의회 임순화 공동대표.     © 환타임스

 
 
 
 
 
 
 
 
 
 
 
 
 
 
 
한편 발대식에서는 부패·비리에 휩싸인채 강행되고 있는 춘천 중도 유적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의 저지에 나서고 있는 민족운동진영의 '춘천맥국중도 유적지 보존 전국협의회' 차옥덕 상임대표와 임순화 공동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하고 정부에 대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에서 전통공연을 펼치고 있는 아리랑예술단.     © 환타임스

▲ 만세삼창으로 '부패청산 의병연합 발대식'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의병들.     © 환타임스

또한 아리랑예술단(단장 아리랑춘향이)의 전통 공연이 펼쳐졌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만세' '의병연합 만세' '민족통일 만세'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부패공화국, 부패천국 대한민국 부패 청산'의 포효를 마무리했다. [김인배 기자] 

                         [부패청산 의병연합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부패청산 의병연합’의 출범을 선언하며 망국적 부정부패를 기필코 청산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부정부패가 나라의 존립을 뒤흔들고 있다. 터졌다 하면 몇 백억, 몇 천억을 넘어 몇 조 원의 부정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국민이 낸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부정부패로 탕진되고 있어 국민이 떠안는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지만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일찍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곧 국민의 신임을 잃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거늘, 국민의 신임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겠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대표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잇속 챙기기에나 급급하니 위정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사법기관이 권력과 금력에 휘둘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니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했거늘,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데다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정부패가 청산될 전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날이면 날마다 국가기관이나 언론에서 부정부패 청산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조차 그것을 믿지 않고 말로만 떠드는데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그러면 이대로 둘 것인가?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대로 둘 수 있겠는가?

반드시 부정부패를 청산해야 한다.

1990년대 초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던 이탈리아에서는 한 검사가 주도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운동으로 천여 명의 부패정치인들을 몽땅 사법처리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청산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검찰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행정부 소속으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으니 검찰을 통한 부패청산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지 않고는 부정부패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청산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국민이 부패청산의 의병으로 나서고자 한다. 오늘 출범하는 ‘부패청산 의병연합’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망국적 부정부패를 청산하는 획기적 계기를 만들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부정부패청산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그렇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구국의 일념으로 부패청산을 위해 신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부패청산의병들이 나섰으니 이 땅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

부패청산을 이루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마음이 모아지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2016년 9월 7일
                                 부패청산 의병연합 

                               [부패청산 10대 방안]

1. 공직자가 뇌물, 횡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평생 처벌할 수 있게 하며, 그 부당이득금의 50배를 배상하게 한다. 만약 그것을 배상할 수 없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강제노역을 하게 한다.

2. 공직자가 부정부패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하고 연금을 몰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거나 대다수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게 한다.

4. ‘낙하산 인사 검증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여 부당한 인사로 판정될 경우 임명의 취소를 요구한다.

5.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임원의 월급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2015년 기준 550만 원)으로 하며,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어 온 현행 업무추진비(판공비) 제도를 없애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청구해서 쓰게 한다.

6. 검찰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되, 경찰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감사원은 국회에 소속되게 한다. 판사는 판사임용고시를 통해, 검사는 검사임용고시를 통해 임용하며,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한다. 판사나 검사를 퇴임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한다.

7.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을 지낸 사람은 10년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 이사, 감사, 고문 등으로 취업할 수 없게 한다.

8. 국가예산(재정)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는 직권남용 또는 횡령으로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게 한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게 한다.

10. 부패인명사전을 작성하여 배포함과 아울러 청백리상을 제정하여 시상하는 등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부패청산 의병연합 체계]

◆고문
손봉호(나눔국민운동 대표) 인명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서광선(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상면(서울대 명예교수)

◆상임대표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이범관(변호사/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공동대표
 김용주(전 언론중재위 사무총장) 김형오(시민옴부즈맨 공동대표) 노원조(선그린 주식회사 회장) 박종구(한민족대통합협의회 의장) 조대용(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공동대표)

◆사무총장
최옥주(한국인성교육원 연구위원장)
 
◆대변인
홍원식(피스코리아 상임대표)

◆의병
강지훈(변호사) 고도환(신문명정책연구원 사무총장) 구제준(변호사) 김상순(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 김영수(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김용길(원광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용주(서정대 교수) 김진원(EBS교수) 김형오(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남일삼(한국퇴직자총연합회 상임이사) 남억우(자람지엔지(주) 대표) 류시문(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류현선(세무법인 삼도 대표) 민병덕(변호사) 민태기(통일2016포럼 사무총장) 박갑도(글로벌 뷰티산업진흥협회 회장) 박명훈(前 안산시 시의원) 박명호(한국장애인케어협회 대표) 박종구(한민족대통합협의회 회장) 유용근(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유록식(예원예술대 교수) 윤진숙(스토바(주) 대표) 윤태운(한국도예협회 회장) 이국희(공인회계사) 이범관(前 서울지검장) 이신원(한국노총 전남의장) 이종복(한국퇴직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태원(네오(주) 대표) 임광수(뉴스바로 논설위원) 임인기(신문명정책연구원 기획실장) 임채영(스토바씨엔디(주) 대표) 장기표(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전권수(엔제닉(주) 대표) 정지운(前 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 전문위원) 정재윤(청소년경제교육재단 이사장) 조대용(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공동대표) 조석환(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고문) 조순열(변호사) 조희부(눈비산마을 대표) 차상희(한중리더스아카데미 감사) 최옥주(한국인성교육연구원 위원장) 한옥순(희망사회국민통합 공동대표) 홍원식(피스코리아 상임대표) 외 153명

◆청년의병
고은향 김경미 김경식 김인규 김태완 마재필 박정민 서은아 성선경 안소미 안영태 오지은 유동민 유미경 윤상진 이민종 이창희 이태곤 임형섭 장진영 정진수 진영규 최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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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7 [15:59]  최종편집: ⓒ 환타임스
 
축하 천리안 16/09/09 [09:33] 수정 삭제
  창립을 축하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지수는 이대로는 않된다는 떼이비드의 j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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